2016. 06. 28(화)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건설교통국							---------------------------		6
	2.		농업기술센터							---------------------------		9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14
	4.		상하수도사업단							---------------------------		15
Ⅵ.	종합 검토의견				--------------------------------							18
	1.		총평			--------------------------------						18
	2.		부서별 검토의견			--------------------------------						1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6. 6. 13
의 안 번 호	제387호 제389호 제39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3개 안건은 2016. 6.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387호. 상수도특별회계 제389호. 하수도특별회계 제390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6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9,865억 1,492만원으로 기정예산 9,303억 8,282만원의 6.0%인 561억 3,21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58억 8,508만원으로 기정예산 8,210억 1,238만원의 5.5%인 448억 7,270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206억 2,984만원으로 기정예산 1,093억 7,044만원의 10.3%인 112억 5,94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986,514,917	930,382,816	56,132,101	6.0%
일 반 회 계		865,885,075	821,012,378	44,872,697	5.5%
특별회계합계		120,629,842	109,370,438	11,259,404	10.3%
	기타특별회계	12,143,201	11,987,046	156,155	1.3%
	공기업특별회계	108,486,641	97,383,392	11,103,249	11.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78,028,276	832,999,424	45,028,852	5.4%
지 방 세		124,025,000	113,467,000	10,558,000	9.3%
세외수입	소 계	31,244,058	28,198,391	3,045,667	10.8%
	경 상 적	17,844,812	17,527,326	317,486	1.8%
	임 시 적	13,399,246	10,671,065	2,728,181	25.6%
지 방 교 부 세		243,810,000	243,412,000	398,000	0.2%
조 정 교 부 금		26,025,000	23,000,000	3,025,000	13.2%
보조금	소 계	390,477,261	384,937,705	5,539,556	1.4%
	국고보조금	318,248,913	314,467,640	3,781,273	1.2%
	시․도비 보조금	72,228,348	70,470,065	1,758,283	2.5%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62,446,957	39,984,328	22,462,629	56.2%
	보전수입 등	58,489,869	35,954,729	22,535,140	62.7%
	내부거래	3,957,088	4,029,599	△72,511	△1.8%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78,028,276	832,999,424	45,028,852	5.4%
일반 공공 행정	51,622,680	42,753,862	8,868,818	20.7%
공공질서및안전	12,520,300	12,035,930	484,370	4.0%
교 육	9,733,320	9,703,581	29,739	0.3%
문 화 및 관 광	68,830,655	60,034,529	8,796,126	14.7%
환 경 보 호	54,809,794	53,698,595	1,111,199	2.1%
사 회 복 지	320,132,261	309,806,849	10,325,412	3.3%
보 건	14,382,715	13,934,688	448,027	3.2%
농림 해양 수산	143,089,517	136,616,042	6,473,475	4.7%
산업․중소기업	14,896,046	12,825,422	2,070,624	16.1%
수 송 및 교 통	42,964,869	39,450,032	3,514,837	8.9%
국토및지역개발	26,934,598	24,529,910	2,404,688	9.8%
예 비 비	9,057,903	9,057,903	0	0.0%
기 타	109,053,618	108,552,081	501,537	0.5%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084억 7,98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2,871억 685만원의 7.4%인 213억 7,299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08,479,838	287,106,850	21,372,988	7.4%
일 반 회 계		219,290,584	207,081,064	12,209,520	5.9%
특 별 회 계		89,189,254	80,025,786	9,163,468	11.5%
	기타특별회계	814,147	652,844	161,303	24.7%
	공기업특별회계	88,375,107	79,372,942	9,002,165	11.3%

나. 일반회계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8억 8,17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13억 6,029만원의 1.3%인 14억 7,8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92억 9,05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070억 8,106만원의 5.9%인 122억 952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19,290,584	207,081,064	12,209,520	5.9%
건설교통국	75,243,172	69,136,845	6,106,327	8.8%
농업기술센터	100,363,159	95,582,335	4,780,824	5.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43,684,253	42,361,884	1,322,369	3.1%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91억 8,925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73.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00억 2,579만원의 11.5%인 91억 6,347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9,189,254	80,025,786	9,163,468	11.5%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14,147	652,844	161,303	24.7%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2,979	50,000	22,979	46.0%
	주택사업	741,168	602,844	138,324	22.9%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88,375,107	79,372,942	9,002,165	11.3%
	상수도사업	40,008,330	36,741,145	3,267,185	8.9%
	하수도사업	48,366,777	42,631,797	5,734,980	13.5%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건설교통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13억 5,61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7%인 22억 8,63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조정교부금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24억 4,231만원이 감액되었음.

▸조정교부금에서 오산면 옥포마을 보안등 설치와 용동면 보안등 설치 5,300만원, 오산면 광양마을, 함열읍 박전마을, 마동 선화로 55길, 오산면 남참길 도로확포장 및 노후도로정비공사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1,550만원 증액되었으나, 하천정비사업 8억 6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1억 4,404만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1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3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5,000만원, 모현동 제일1차 아파트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4억 2,050만원, 모정개보수 지원사업 5,800만원,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3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4,500만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3,4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저상버스 운영비 1,5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 8,018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1,05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342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5억 7,202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7,0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752억 4,31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91억 3,685만원의 8.8%인 61억 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75,243,172	69,136,845	6,106,327	8.8%
도시개발과	10,644,763	8,573,551	2,071,212	24.2%
건설과	10,634,867	11,490,020	△855,153	△7.4%
주택과	14,305,181	12,758,141	1,547,040	12.1%
교통행정과	32,119,901	30,505,397	1,614,504	5.3%
도로관리과	7,319,568	5,590,844	1,728,724	30.9%
차량등록사업소	218,892	218,892	0	0.0%

○ 부서별로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한전지중화사업 시 분담금 7억원, 목천동 원주아파트 ~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3억원,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 1억원, 황등 도서관 진입로 확장공사 3억 5,000만원,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5억 5,700만원, 도시경관 디자인 조성 7,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익산 터미널 앞 자전거 보관대 설치 2,0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

- 오산 북영선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평화육교 재가설 5억원, 도로조명시설 관리 1억 7,910만원, 국가하천(금강, 만경강, 강경천) 유지관리 4억 4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4대강 외) 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함라 수동 ~ 금곡간 도로 확포장 4,500만원,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26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5,079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98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4억 2,05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1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9억 3,1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교통행정과

- 익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1억원,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6,500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26억 7,611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억 1,982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7,782만원,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저상버스도입 17억 9,174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2억 9,300만원, 교통약자이용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3,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도로관리과

- 포장도로 유지관리 5억 4,461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9,596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2,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차량등록사업소

- 세출 증감사항이 없음.

○ 기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는 대지보상비  2,2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억 3,8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81억 3,48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3%인 1억 6,23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1,346만원, 조정교부금 1억 9,300만원, 기금 5억 2,414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7,2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 3억 7,72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억 8,852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음.

▸세외수입의 주요세입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1,227만원, 2015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118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의 주요세입은 오산면 영성마을 외 농로포장 1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주요세입은 밭농업직불제지원사업 2,800만원, 가축방역약품 3억 2,156만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3,413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5,884만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억 4,400만원, 유기농업기자재지원사업 1,791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 8,6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주요세입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9억 5,352만원, 축산물 기능성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금의 주요세입은 FTA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1,000만원, 화훼류 수출전략 품목육성 1,600만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2,324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6,65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1억 4,0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8,000만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 4,000만원, 승용마구입비지원사업 1,2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 1,36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 처리사업 3,400만원,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 6,0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음.

▸시․도보조금의 주요세입은 농로 확포장사업 1억 2,5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 육성사업 7,500만원, 가축방역약품 3,97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1억 4,0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3,200만원,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3,840만원, 구제역 방역대책비 1억 2,624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양개량제지원사업 4,615만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5,856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6,037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8,344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1,700만원,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 4,0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03억 6,31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955억 8,234만원의 5.0%인 47억 8,0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0,363,159	95,582,335	4,780,824	5.0%
농업정책과	31,464,998	30,167,216	1,297,782	4.3%
농산유통과	42,182,665	41,356,067	826,598	2.0%
농촌지원과	2,286,597	2,243,672	42,925	1.9%
기술보급과	8,837,420	9,177,327	△339,907	△3.7%
축산과	15,591,479	12,638,053	2,953,426	23.4%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농업정책과

-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823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2억 6,670만원,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 3,900만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2,8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5,178만원,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4,000만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4,500만원, 농로확포장 9억 4,050만원, 여산 관연저수지 정비사업 6,654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8,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들녘별쌀경영체 육성사업 4억 3,92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 1,263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4,4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333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2억 3,200만원, 고구마 동계 간이저장시설 지원 3,750만원, 로컬푸드 활성화 1억 6,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7,000만원, 벼 톤백 구입 지원 1억원,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1억 4,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유정란, 장류) 6,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3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기능성쌀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3,200만원, 학교급식지원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9,4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지원과

- 농촌지도기반 구축 1,388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술보급과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 2,079만원, 화훼류 신 수출 전략품목 육성 4,000만원, FTA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2,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3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4억 6,187만원,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설치지원 7억 2,36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3,4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축산과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1,360만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5,411만원, 번식용 말 보급사업 5,800만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 8,000만원, 승용마구입비 지원사업 2,400만원, 풀사료(청보리)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6,650만원,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 2,000만원, GPS 탑재장비구입 1,9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4억 9,0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가축방역약품 2억 1,284만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2억 1,332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2,4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1,900만원,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7,040만원, 젖소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 1,632만원,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 8,84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현수막 등 제작 2,000만원, 구제역 AI 방역사업 1억 2,624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6,151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1,2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축산물 기능성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억 2,800만원, 풀사료(청보리) 생산장려금 3,0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개별시설) 6,8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1억 7,5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03억 9,07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3%인 9억 7,0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8억 3,479만원, 국고보조금 1억 3,5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외수입의 주요세입은 2014 ~2015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집행잔액 8억 3,479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의 주요세입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지원시설 장비 1,466만원이 감액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6억 8,42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23억 6,188만원의 3.1%인 13억 2,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43,684,253	42,361,884	1,322,369	3.1%
식품클러스터지원과	43,684,253	42,361,884	1,322,369	3.1%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 7억 3,6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5,1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장비비 1,4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4.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883억 7,51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1.3%인 90억 2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업수익 61억 4,767만원, 자본적수익 28억 5,4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사업수익의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익 27억 154만원, 기타영업수익 1억 2,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33억 2,6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익의 주요 세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5억 9,071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22억 6,3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883억 7,511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793억 7,294만원의 11.3%인 90억 2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8,375,107	79,372,942	9,002,165	11.3%
상수도과	40,008,330	36,741,145	3,267,185	8.9%
하수도과	48,366,777	42,631,797	5,734,980	13.5%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과

- 신흥 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 3,160만원, 개인급수관 분기점 확보 GPS 구입 2,000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3억원, 춘포면 쌍정마을 외 2개소 배수관 부설공사 1억 7,700만원, 영등동 16통지역 가압장 설치공사 5,000만원, 신흥, 금강 정수장 시설 보수보강 8,600만원, 예비비 39억 3,9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청경 인건비 2억원, 석불사거리~낭산사거리간 급수구역 확장공사 9억 4,000만원, 동절기 배․급수관 해빙 및 급수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

- 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민원안내 1,013만원, ‘06 및 ’09 BTL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9억 3,580만원, 여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억 3,800만원,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 51억 6,900만원, 제3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남중동 하수도 토지보상비 5,500만원, 하수관로 GIS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원,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8,860만원,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억 4,427만원, 북부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8,893만원, 정부보조금 반환 5억 6,8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5,522만원, 예비비 9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보면 법적 의무경비,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익산시 전체 가용재원이 약 561억원임에도 약 38% 정도인 213억원을 편성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입예산을 더욱 확보하여야 함에도 약 14억 8,000만원의 세입예산 감액, 42억 8,990만원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비 편성, 본예산 편성 오류에 따른 예산 목 변경, 국․도비 감액 내시, 2016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의 재편성, 민간인 국외여비 등의 선심성 예산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세입예산 검토의견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8억 4,825만원과 기금 5억 2,414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23억 1,64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9,352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 8,998만원이 감액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기정예산액 1,113억 6,029만원에서 14억 7,854만원이 감액된 1,098억 8,175만원이 편성 되었음.

-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정 비율 시비 부담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 가용재원을 묶어 두어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므로 편성된 국․도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불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지양하고, 익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택․집중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주요 세출요인은 국․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 부담액, 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비, 법적경비, 그리고 한정된 재원 때문에 2016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 등으로,

- 우리시의 자주재원이 561억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보다 213억 7,2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되어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을 도모하였다 사료됩니다.

- 하지만 예산편성 오류로 인한 목변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비 감액, 과도한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약 43억원 정도의 국․도비 반환,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 단체 지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 부서별 검토의견

○ 도시개발과

- 기정예산 대비 20억 7,1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 및 활동수당, 민간전문가 활용지원 사업,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주기식 추진보다는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실질적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책임의식과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익산 터미널 앞 자전거 보관대 설치 2,000만원은 본예산 편성시 필요성에 문제가 있어 사업목표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던 사업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과

- 기정예산 대비 8억 5,5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23개 노선에 39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3개 노선에 몇 억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고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화평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16년 본예산 설명시 사고방지를 위하여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하였으나 25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250만원을 1회 추경시 감액한 것과,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비의 국․도비가 감액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주택과

- 기정예산 대비 15억 4,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인건비 대 재료비가 적게 편성되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료비 3,000만원을 증액한 점과 렌트기간이 만료되는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방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설명이 없어 정확한 내용파악이 힘드나, 추경에 인건비 계상보다는 매년 본예산 편성시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2015년도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는 7,334만원이었고, 2016년 본예산에는 6,453만원이 증액된 1억 3,787만원으로 편성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또다시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교통행정과

- 기정예산 대비 16억 1,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익산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1,680만원이 편성된 점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인 저상버스도입비 17억 9,174만원, 장애인콜택시구입비 2억 93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익산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각종 사업예산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운수업계 운영 지원에 시비 35억 6,7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제 유가 하락 등 보조금 산정 여건 변화가 있었으므로 지원금 산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교통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을 배부한다며 1,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에 7,78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갈수록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으므로 익산시 실정에 맞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로관리과

- 기정예산 대비 17억 2,8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추경예산안에 도로환경개선으로 6억 6,557만원밖에 편성되지 못해 원활한 도로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 세출예산의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 농업정책과

- 기정예산 대비 12억 9,7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정책과 예산은 여전히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적합성,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6억 8,132만원이므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지사 공약사업인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및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은 2016년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이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해외 농업경쟁국의 농헙현황, 재배기술, 유통 등을 견학하고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비 2,1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농산유통과

- 기정 예산 대비 8억 2,6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컨설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내 입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파악 및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용역이라 판단됩니다.

- 고구마 동계 간이 저장시설 지원 3,750만원, 벼 톤백 구입 지원사업 1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유정란, 장류) 지원 6,000만원은 시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 기능성쌀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2016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임에도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농촌지원과

- 기정 예산 대비 4,2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서동 농촌 테마공원 조성시 통신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함에도  준공 후에 통신시설 설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기술보급과

- 기정 예산 대비 3억 3,9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친환경 유용미생물은 화학비료 절감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으므로 배양실 증축 및 운영재료 등에 추가 편성된 것은 좋은 사례라 판단되나, 공무직 직원 1명 결원은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보다는 조직관리계와 협의하여 공무직을 배치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펄지역 수박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박선별장 비가림시설 3,000만원을 토양환경 측정장치 지원으로 목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본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던 집행부가 예산 편성 후 다른 사업으로 전액 변경한 점은 앞으로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라북도 예산 배정 변경으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4억 6,187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7억 2,36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3,498만원이 삭감된 것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8,342만원이 편성된 점에 대하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축산과

- 기정 예산 대비 29억 5,3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1,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바 기금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사료되며,

-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나,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과 성격이 비슷하고, 자부담 없이 기금과 시비로 추진하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 번식용 말 보급사업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시비가 삭감되었던 사업이며, 승용마구입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므로 말 구입 비용 지원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6년 본예산 편성시 가축재해보험 농헙인부담금 지원사업, 조사료전문단지 퇴비 구입비 지원사업,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의 편성목을 잘못 편성하여 1회 추경에 목 변경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1,216만원이 편성된 점에 대하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의 반환금 최소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 기정 예산 대비 13억 2,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추진에 따른 마을 협약사항 이행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에 공사비 부족분 7억 3,600만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함에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5,103만원이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상수도과

- 기정 예산 대비 32억 6,718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불량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3억원 추가 편성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 석불사거리~낭산사거리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시비 투입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9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절기 배․급수관 해빙 및 급수 2억원을 감액한 것은 시 재정 건정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신흥, 금강정수장 슬러지처리비의 처리단가는 감소되었으나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여 3,1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슬러지 추가 발생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춘포면 쌍정마을 외 2개소 배수관 부설공사로 1억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여산면 상양마을 및 왕궁면 궁평마을은 총 8세대를 위하여 시비 7,5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하수도과

- 기정 예산 대비 57억 3,4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우선 조직관리계와 협의하여 공무직을 배치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연말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14억 5,522만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하수관로 GIS 시스템 구축 용역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5억 6,824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의 반환금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심사, 정수물품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